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소송…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15년
2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지역사회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1.16 · 지역사회 · 한수미
“관치(官治) 넘어 주민자치로”
…는 등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세·지방자치법 개정해야” 현재 지역의 세대마다 거두고 있는 주민세를 주민자치의 세원으로 돌려주고 이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예산편성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즉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