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31 · 정책·행정 · 김정진
[기획]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자
…8천211명으로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4천411명이 서명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는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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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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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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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01.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단체장은 얼굴마담, 알맹이 빠진 지방자치
…인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했지만 8국 35개과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충남도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결국 충남도는 지방자치 법에 규정된 8국 35개과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국장급인 정책관리관 직제를 폐지하고 자 치문화국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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