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5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10.26

   2009.10.26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평택시, 해상도계 재조정 요구 움직임

   …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측은 원인무효의 근거로 “올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신규 지적 등록은 시군협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 것”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평택시가…

2. 200909.28

   2009.09.28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당진군·충남발전연구원 공동주관 당진군 현안과제 정책 토론회]“시승격 이후에 대한 고민 필요”

   …구 15만명을 시승격 기준으로 삼아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의 점진적 개정과 함께 시 승격 및 명칭 변경에 대한 선택권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봉운 연구위원은 ‘당진군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와…

   

3. 200903.16

   2009.03.16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칠곡·청원 3개군, 시 승격 개정 건의문 확정

   당진군과 칠곡군, 청원군은 지난 10일 시설치 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문(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건의문은 3개 군 군수와 군의회의장이 모여 서명식을 갖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전달할 방침이다. 당진 …

4. 200902.16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시 승격을 앞둔 지자체들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 승격 요인완화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당진·청원·칠곡 3개 군은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하에 시(市)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

   

5. 200902.09

   2009.02.09 · 정책·행정 · 김창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격추진위원회(위원장 이명남)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당진, 청원, 칠곡 3개 군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는 이인기 국회의원의 발의로 종합토론 및 주제발표,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