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양승조 충남지사 "저출산 문제 해결할 부지사 만들 것"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광역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부지사 신설 의지를 내비쳤다. 양승조 도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회 양극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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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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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8.12.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격의 도계분쟁
… 심판에서 당진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후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또다시 도계분쟁을 야기했고,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70%에 이르는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 관할로 귀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폭거를 자행한 …
2018.11.13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시대 팟캐스트에서 만난 사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인완진 공동대책위원장“당진 땅 300만 평, 내 땅 3평 만도 못한가”
…재의 도계를 확정했는데, 평택시는 그 이후로 정치적 힘의 논리를 앞세워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다시 땅을 빼앗을 준비를 했다. 결국 지난 2015년 행정자지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 채 초법적으로 우리 당진땅을 평택에 안겨주는 폭…
2018.11.13 · 지역사회 · 임아연
[당진의 미래를 보다 2] 당진형 주민자치자치·분권시대…주민자치를 말하다
자치와 분권이 시대적 화두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빠져있던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고, 주민들의 참여…
2018.06.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장 후보 토론회도계분쟁 책임·공약 현실성·도덕성 공방
…장관(현 국회의원)이 작당하고 평택으로 넘겨줬다.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충청권 국회의원 모두 법 개정에 동의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부두 매립지를 잇는 연륙교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2018.05.26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현안 두고 날선 공방에 신경전
… 전달할 길은 서류 뿐이었다”며 “관할권 변경의 근거가 되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오성환 후보 역시 공직에 있었고, 미리 대비했어야 할 지역 정치인들은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자유한국당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이 “환경생각하…
2018.05.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장 예비후보 지상토론 4]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후보안희정 지사 사태에 책임 느끼나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가장 큰 작용을 한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에 선진당 소속 충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었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평택시 원유철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총무였으며 당시 …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기속력 유지돼야 “개정된 지방자치법 오히려 자치권 훼손” 2015년 다시 불이 붙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
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 분쟁이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2015년부터다. 앞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서부두’라 불리는 평택당진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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