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했다. 그리고 이후에 매립된 땅도 당진군에 등록됐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바뀌었다.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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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9.12.13 · 정책·행정 · 임아연
“이곳은 우리 당진땅입니다”
… 대형피켓 제막에 참여했다. 피켓에는 ‘2004년 헌재 결정 존중!’ ‘지방자치법 개정!’ ‘우리땅 수호!’라는 문구와 함께,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매일 1인 피켓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담겼다. “연륙교 건설로 당진항 발전…
2019.11.29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이와 같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공유수면이나 매립지 관활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존의 해상경계를 부인하려는 것에…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 그러다 지난 2009년 행자부에 의해 신규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향후 충남도계 내에 건설될 매립지의 대부분을 평택에 귀속되도록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다. 당진시와 충남도는 …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피청구인(평택·행안부) 측 주장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해 판단하게 돼 있음. 해당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2019.05.31 · 환경·안전 · 임아연
미세먼지·도계분쟁 충남 시·군 함께 나선다
…상경계를 기준으로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면적 96만2350.5㎡ 중 71%에 해당하는 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한 바 있다. 2015년 …
2019.04.1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땅 찾기 특별기고
…4년 9월 헌법재판소가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행정구역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는 서부두에 이어 남쪽 내항으로 매립된 땅은 평택시에 연결돼 있다는 등을 근거로 2010년 2월 행…
2019.01.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안부의 시·군 감사 시행령 방치는 직무유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행정안전부가 시·군 행정감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중단됐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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