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김봉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시도의회가 행감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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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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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1.0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이제는 지방의회 독립해야 할 때”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이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이 이뤄질 것으로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자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심 의원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자립하고,…
2024.08.30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이철수 도의원,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출
…열고 협의회장 선출과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철수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나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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