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행정공백 이용한 날치기 전원마을 지정 철회해야
…청남도는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기도 전에 날치기 하듯 고시를 강행했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정책적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충청남도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임명직 부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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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근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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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건 · '지방자치 근간'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07.07 · 지역사회 · 김기연
행정 공백 속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정고시
…을 고려하면 새로운 도지사에게 정책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방자치의 원리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정책적 사안을 처리하는 것임에도 충남도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임명직 부지사가 도지사 공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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