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김봉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시도의회가 행감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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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지방자치 근간'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김봉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시도의회가 행감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2024.07.01 · 산업·경제 · 박경미 기자
… 지난달 19일 송악농협 본점에서 개최했다. ‘농업인 생활안정 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업인에게 먼저 지급된 농산물 대금에 대한 채무 상환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2024.03.2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보기 어려웠고, 읍·면·동장의 자문 역할에 불과했다. 이에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됐다. 이러면서 주민자치의 목표는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참여’이며 그 가치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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