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문제를’ 기사

3건 · '지방자치 문제를' · 환경·안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2.01

   2016.12.01 · 환경·안전 · 한수미

   김홍장 시장 인터뷰“대기환경 오염 이대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 따라오기만을 강요한다. 단순히 변환소 건축 문제만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지금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할 일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정치 그리고 헌법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고…

   

2. 201603.18

   2016.03.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어기구 예비후보“전력수요 증가와 환경피해 간 수렴점 찾아야”

   …만 아니라 온배수에 의한 바다 생태계 교란, 그리고 송전선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에 따른 국민 총생산량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전력수요 증가와 환경피해 간에 수렴점을 찾아야한다. 2.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와 …

3. 201601.15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은 피고에 의해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귀속 결정한 8필지 중 6필지 땅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서 말하는 신생 매립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결정해야 할 그런 성질의 토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지방자치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