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 칼럼]김희봉 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시농민회장시청 직원 인사 청탁받으며 시정 감사가 웬말인가
…진시의회가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시민 현장감시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지방의회가 심의하고 감사하는 제도가 시작되고부터 시의원들의 권한이 막중해졌다. 시민들은 지난 2018년 치러진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 어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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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지방자치 어디'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5.28 · 정책·행정 · 임아연
선거운동 Q&A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확성기·집회는 안 돼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2022년 5월 19일 ~ 5월 31일)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2021.05.2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김연환 당진2동 주민자치회 고문미래지향적 당진경제 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산ㄴ업단지를 조성하고 혁신도시를 비롯해 특화산업 발굴 등 끊임없이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해 왔다. 특히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산업체 및 공공기관 유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 당…
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 인정하면서 당진시로 관할권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평택시는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였고 2015년 5월 …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개정 지방자치법 근거로 판결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4일 대법원에서 당진시가 패소함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이 평택시로 확정됐다. <본지 제1343호 ‘여의도 …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유에 대해 짚어본다. 이어 다음 호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지방자치 및 당진항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평택에 뺏겼다’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
2021.02.01 · 정책·행정 · 박경미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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