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 정책·행정 · 한수미
[창간 25주년 특집] 시민이 묻고, 어기구 국회의원이 답하다연륙교 잇고 산단 채우고··· “가능한 빨리”
…는 문제이므로 인근도시와 연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미상 당진3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지방자치의 큰 축이 주민자치 정착과 분권인데, 주민자치의 권한과 활동을 보장해주고 지방정부에 경제적 분권을 포함한 권한을 이양해주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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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자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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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건 · '지방자치 주민자치' · 정책·행정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8.11.28 · 정책·행정 · 임아연
[창간 25주년 특집]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가 묻고 김홍장 당진시장이 답하다“에너지 기본조례 시의회 의결해야”
…성 등을 고려해 5명을 선임했다. 복지재단은 당진시가 출연한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
2018.09.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어기구 국회의원 평화의 계절!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미 당진에서는 주민자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위로부터의 분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2018.08.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슈] 라돈침대와 님비
…들리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다. 과거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민주화 발전에 초석이 마련되었다. 반면 이에 따른 님비(NIMBY: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이…
2018.06.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있나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23년이라는 지방자치 역사가 흘렀다. 지나간 세월의 무게만큼 지방자치와 지역민주주의가 발전해왔는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는가? 재정분권화는 이뤄졌는가?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불균형과…
2018.06.0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장 후보 신상 및 공약 비교·분석 항만·문화예술 공약 미흡…경제·복지 공약 공들여
…예산 수립 및 평가 시민참여 최근 정부의 개헌 논의가 있었던 반면 정작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자치에 대한 공약은 미진했다. 그나마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해 온 김홍장 후보가 다양한 자치 공약을 제시했지만, 민선6기에 추진했던 사업의 연속추진 경향…
2018.06.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장 후보 토론회도계분쟁 책임·공약 현실성·도덕성 공방
…장관(현 국회의원)이 작당하고 평택으로 넘겨줬다.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충청권 국회의원 모두 법 개정에 동의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부두 매립지를 잇는 연륙교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2018.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통령 개헌안 유감
… 조항뿐인데 대통령 개헌안에는 4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바뀌고, 주민자치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며, 헌법기구로서 국가자치분권회의가 구성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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