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4월 1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재판관 4인의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를 국회 입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 출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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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지방자치 출범'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유에 대해 짚어본다. 이어 다음 호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지방자치 및 당진항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
2020.05.18 · 환경·안전 · 임아연
[반론 인터뷰]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산업폐기물매립장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
본지 제1305호에 보도된 ‘당진산폐장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사와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문제에 대해 이슈를 독점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주장에 대해 …
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 분쟁이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2015년부터다. 앞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서부두’라 불리는 평택당진항 …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유수면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대한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
2013.07.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문화재단은 민관협치(거버넌스) 기관
당진문화재단이 출범한지 3개월이 되어 간다.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인은 물론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애호가층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가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이가 적었다. 주로 예술인들은 시를 대신해 창작활동을 …
1995.07.10 · 환경·안전 · 장덕기
안전대책이 곧 채점표
… 이곳이라고 부실공사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사고는 때마침 출범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선거때 내놓은 많은 공약의 이행에 앞서 불의의 안전사고를 막아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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