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권력’ 기사

4건 · '지방 권력' · 정책·행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05.29

   201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홍장 당진시장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가 방기되는 곳이 있다. 그 현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가 진행되는 지점이다. 전력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가축사육수가 가장 많은 곳이 당진시며 이런 당진시의 시장직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의 무모함에 자괴감이 들기도…

2. 201604.08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입법을 적용해 2009년 이전 당진·평택항 …

   

3. 201603.18

   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김동완 예비후보 “발전사업, 주민 권익보호와 조화 이뤄야”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4.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분권을 위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 지방자치에는 양면성이 있다. 주민의 자율성과 함께 권력남용성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4. 201602.20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4.13 총선 최대 이슈 ‘도계 분쟁’…예비후보 저마다 “해결할 적임자”김동완 책임론 vs 억울하다

   …판했다. 이어 “연륙교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행정절차의 잘못을 밝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소송을 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