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자체 쌀소득직불제 선거법 위반,
…비 추가지급 가능여부 질의회신’에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단가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단가를 새로 정해 지급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러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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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쌀소득직불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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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지자체 쌀소득직불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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