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 환경·안전 · 김정진
무허가 축사가 최대 걸림돌
…을 지켜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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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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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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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건 · '징역 벌금' · 환경·안전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04.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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