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31 · 환경·안전 · 최운연
산림훼손 면적, 종합운동장의 18배
… 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지 않고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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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징역 벌금' · 환경·안전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7.12.31 · 환경·안전 · 최운연
… 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지 않고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7.06.04 · 환경·안전 · 최운연
…로수 무단훼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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