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2건 · '징역 벌금' · 환경·안전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212.09

   2022.12.09 · 환경·안전 · 박경미

   합금철 제조업체 화재로 4명 사상

   …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불이 난 해당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 202210.14

   2022.10.14 · 환경·안전 · 박경미

   [사건·사고] 미신고 낚시영업 어선 적발

   …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은 관련 법을 준수하고,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이 필수”라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