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 환경·안전 · 한수미 취재부장
소난지섬에 버려진 차량 수년째 방치
… 관리법 제81조의 제8호에 의거해 해당 차량의 실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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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징역 벌금' · 환경·안전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3.24 · 환경·안전 · 한수미 취재부장
… 관리법 제81조의 제8호에 의거해 해당 차량의 실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처해질 수 있다.
2023.03.24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된다. 소각 행위 등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불 진화 현장] 산불진화대원·공무원 투입 산의 큰 불길은 잡았지만 여전히 산에는 불씨가 남아있었다. 잔불 정리를 위해 산불…
2023.01.14 · 환경·안전 · 박경미
…취목, 원목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반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당진시는 방제 계획으로 수청동 발생지 반경 30m 구역으로 모두 벌채하고, 반경 100m 구역에 합제나무주사를,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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