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2건 · '징역 벌금' · 환경·안전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09.04

   2026.09.04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생태호수공원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

   

2. 202609.02

   2026.09.02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생태호수공원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허가받은 토지는 이용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이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