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3건 · '징역 벌금' · 199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910.18

   1999.10.18 · 환경·안전 · 유종준

   '폐기물 불법투기' 사법처리 강화돼

   ‘폐기물 불법투기’ 사법처리 강화돼 징역·벌금형 동시 부과, 과징금 1억원으로 대폭 올려 폐기물 처리업체, 보증보험 등에 가입 의무화 앞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 부적정 처리하게 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2. 199902.22

   1999.02.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사회/유기농산물 등 신고후 표시해야

   유기농산물등 신고후 표시해야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신고없이 표시하면 징역 또는 벌금 앞으로 농산물에 자연, 무공해, 그린 등의 환경관련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립농산물 검사소 당진출장소에서는 환경농업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

3. 199901.11

   1999.01.1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호적없는 주민 '취적기간'운영

   …등 불순한 동기로 취적한 자에 대해서는 취적의 무효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