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5건 · '징역 벌금'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012.18

   2000.12.18 · 문화·교육 · 유종준

   김종문 교육위원, 흑색선전물 유포 혐의 구속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은 법원판결에서 징역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 경우 지난 98년 교육위원선거시 차득점한 정헌창씨(49세, 서산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된다.

2. 200006.19

   2000.06.19 · 환경·안전 · 유종준

   불법 지하수 정비 나서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 도시과 관계자는 “지난해 총 70공의 지하수 개발허가가 실시됐으며 이중 23공의 지하수를 되메움 처리했다”며…

3. 200004.24

   2000.04.24 · 환경·안전 · 유종준

   친환경농산물 표시 꼭 신고해야

   …연, 무공해, 바이오, 그린, 에콜로지 등의 표시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 200003.27

   2000.03.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한사가 없도록 정형에서 벗어나라..

   … 의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현실을 보자. 인명은 무엇보다 우선한다. 사고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함은 재물의 손괴와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러나 …

5. 200003.20

   2000.03.20 · 지역사회 · 유종준

   원산지 위반 사범 신고시

   …수입농산물 모두 대상이 되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장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1천만원에서 최하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354-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