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선고’ 기사

3건 · '징역 선고'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호사인 박기억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혐의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

2. 200801.21

   2008.01.21 · 지역사회 · 최운연

   검사측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제58회 도민체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구형됐다.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 제108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검사는 민종기 군수와 체육회 이영민 상임부회…

3. 200801.07

   2008.01.07 · 정책·행정 · 최운연

   송영진 전 의원 연말 특사에서 제외

   …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도박협의 등으로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