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참여예산제는 위임된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
…대하고 있는데... - 납세자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위임된 권리에 불과하다. 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가 위임된 권리의 일부를 주권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의회가 의결하기 며칠 전에 예산안을 심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참여예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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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는 위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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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참여예산제는 위임'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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