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납세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없을 뿐이라고 한다. 또 투표를 통해서 선택의 권리를 선출직 공직자에게 위임한 것이니 싫으면 4년을 기다리란다. 관료들은 항상 당진군의 예산이라는 것은 전문분야 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알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군의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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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는 위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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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기간
- 1993—2026
2건 · '참여예산제는 위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참여예산제는 위임된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
…대하고 있는데... - 납세자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위임된 권리에 불과하다. 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가 위임된 권리의 일부를 주권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의회가 의결하기 며칠 전에 예산안을 심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참여예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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