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칼럼 논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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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09.18

   2026.09.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 출향인칼럼]논을 지키려다 농촌을 잃고 있다-농지법은 이제 폐지해야 한다

   …빈집이 늘고, 아이가 사라진 학교는 문을 닫는다. 논밭은 그대로인데 그 논을 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농촌을 살릴 방책보다 농지를 묶어 두는 규제에 더 익숙하다. 그 한가운데 농지법이 있다. 농지법은 농지를 보전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