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권혁란 오마이뉴스 칼럼니스트, 전 ‘이프’ 편집장 "여성보호한다는 민법 개정안에 여성이 반대하는 이유"
여성계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절반은 국민을 현혹하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듣고 보면 모두가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저 개정 시안을 놓고 왜 여성계가 반대하고 나섰을까. 현행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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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혁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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