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먼저’ 기사

2건 · '칼럼 먼저' · 산업·경제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608.21

   2006.08.2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고태진 오마이뉴스 칼럼니스트 - 전 국방장관들부터 무릎꿇고 국민에게 빌어라

   …웅 국방장관이 아니라 이제껏 우리의 국방을 책임져왔던 전직 국방장관들이 먼저 우리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수십 년간 북한보다 수십 배의 군사비를 지출하고도 먹을 식량조차 모자라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보다 군사력이 떨어져…

2. 200607.03

   2006.07.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최 태 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진정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은가"

   …SID의 관할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치국 국내법에 의해 먼저 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그것으로 미진한 경우 관련 당사국 정부가 합의하면 그때 비로소 ICSID의 중재 기능이 가동한다는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한·미 FTA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