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태진 오마이뉴스 칼럼니스트 - 전 국방장관들부터 무릎꿇고 국민에게 빌어라

요즘 뜨는 분들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환수를 반대하며 맹렬히 활약하고 계신 전직 국방장관들이 그들이다.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은 우리 국군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전직 국방장관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으나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 여기서 북한과 우리의 군사력을 새삼스럽게 비교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경제력 10위권으로 북한의 국민총생산보다 더 많은 액수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바이다. 당장 먹을 식량조차 부족해 탈북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북한보다 군사능력이 떨어진다는, ‘겸손'을 넘어 자기비하적인 주장을 그리도 당당하게 외치는 전직 국방장관들의 모습은 보는 우리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정말 지금 현재의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떨어져 아직도 미국에 의지해야만 국방이 이루어진다면, 윤광웅 국방장관이 아니라 이제껏 우리의 국방을 책임져왔던 전직 국방장관들이 먼저 우리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수십 년간 북한보다 수십 배의 군사비를 지출하고도 먹을 식량조차 모자라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보다 군사력이 떨어져야 한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이제껏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제껏 국방을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란 말인가? 작전통제권 환수는 1968년 1·21 사태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에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에도 적극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이 그 당시보다 군사력이 북한보다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요청이 그야말로 한·미FTA 경우와 같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지금보다 군사력이 더 떨어졌던 그 당시에는 도대체 뭐하다가 지금 와서 난리들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와 북한의 군사력이 누가 조금이라도 강한가 하는 점이 아니란 것이다. 상상하기 싫은 가정이지만 만약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이 좁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승자가 누가 있겠는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CNN 화면에서 보는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라크나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다급한 상황에서 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은 비록 치욕적이긴 하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50년이 더 지나 각자가 선택한 국가체제에 대한 승패가 가려진 지금까지도 우리의 군사 자주권을 남에게 맡겨두고 있는 상황은 하루바삐 해소해야할 부끄러워 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자고로 군사력 자주권을 남에게 맡겨놓고 제대로 나라가 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을 미국에 의지하지 않으면 흡사 엄마 없는 아기들 마냥 불안에 떠는 일부 친미신문들이나 ‘보수적 어르신'들은 혹시 아직도 ‘안보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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