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적인 판결이다. 소송의 원인이 된 북당진변환소는 교류전류를 직류로 바꿔 평택의 고덕산업단지에 송전하기 위한 시설이다. 문제는 이 시설이 설치될 경우 당진화력에 이르는 33.2km 구간에 80여 개의 345kV 송전철탑이 건설된다는 데 있다. 반면 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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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평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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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칼럼 평택' · 환경·안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이고, 피고(행정자치부장관) 측은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과 피고보조참가인 평택시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과 케이씨엘이다. 대법원 소송 과정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우선 주심대법관을 지정하게 되고, 주심대법관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에 배당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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