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감’ 기사

4건 · '판결 유감'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2.19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및 당진시의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정을 책임…

   

2. 202102.08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책위에서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에 서게 됐다”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

   

3. 202102.06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서 최종 패소해 해당 매립지의 관할권은 완전히 평택시로 넘어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매립 완공시 여의도의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045만6356㎡(약 619만 평)의 땅이 평택시 관할이 되며, 서해대교 북단에 위치한 당진시 관할 매립지(96만522…

   

4. 202007.28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에게 2004년 당시 결정을 지켜주지 못하고 번복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법이 헌법을 뭉개버린 하극상 판결로 법이 상식이라는 말을 뛰어넘는 잘못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헌볍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으로 우리 땅을 지켜주지 못하고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