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1 · 지역사회 · 한수미
주민자치 권한 어디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모저모 안전행정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대법원 소송 진행 동향> 김기재 의원 : 연륙교가 최종 승인이 된다고 해도 재판이 끝난 후에야 지어진다. 땅 뺏기고 연륙교가 놓…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평택항 매립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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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15년
2건 · '평택항 매립지' · 지역사회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충청남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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