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적’ 기사

4건 · '폐지 법적'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 시 3년의 소유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만희 의원님도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두 법안을 함께 논의했지만, 정부는 농지 보전과 투기 가능성…

   

2. 202608.25

   2026.08.25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석탄화력 폐쇄 대책, 시의회 당진 미래산업 논의

   …맞댔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4일 당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석탄화력 폐지, 지역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박명우 의회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기남 충남기후에너지시민…

   

3. 202606.27

   2026.06.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민을 깨우는 행정

   … 덕분이다. '입법영향평가 조례‘로 조례의 제정과 평가, 나아가 개정과 폐지까지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완결 짓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나의 8년 의정활동 중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이다. 이번 평가에서 총 31개의 조례가 심사대에 올랐고, 나는 그…

   

4. 202605.18

   2026.05.18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당진시장 후보자 지상토론 5]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

   …에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민들을 기만할 우려가 큽니다. 첫째, 법적 승인 요건의 부재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생태공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맹꽁이와 같은 멸종위기 보호종이 서식하거나 고유한 생태적 가치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