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적’ 기사

2건 · '폐지 법적'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02.16

   2003.02.16 · 정책·행정 · 김정진

   군수읍면순방

   …군에서도 입지가 부적절함을 공감하고 있으며 반대의사를 계속 표명하겠으나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2월말이면 최종결정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②탑동사거리에서 당진화력까지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으나 관리권이 당진화력에 있…

2. 200301.12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 무엇이 쟁점인가?

   …에 대해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들이 남발돼 왔지만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소홀해 선거가 끝나면 언제 공약화 됐는지도 모르게 흐지부지되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지방분권에 대해 역대 정권보다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