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적’ 기사

5건 · '폐지 법적'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12.26

   2011.12.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김남철 “닥치고 정치와 희망 살리기”

   …당 의원은 반박을 했다. 우리나라 방송법으로 ‘나는 꼼수다’를 감시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폐지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좌담회를 공중파 방송이나 언론매체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시대는 진보하고 있는데 법은 시대의 진…

2. 201110.24

   2011.10.2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주권적 SOFA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신병인도 시기를 공소시점으로 할 것과 미군피의자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폐지할 것. 셋째, 공무의 최종판단을 미 장성이 아닌 한국법원에 일임할 것 등이 핵심과제이다. 미군과 군속 그리고 그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범죄는 200만원 이하 단순 대물…

3. 201108.20

   2011.08.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정무부지사 근무상한연령 삭제 왜?

   …정무부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남도는 또 지난 8일 조례규칙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입법예고안을 의결하고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4. 201107.09

   2011.07.09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포스코·현대제철의 석면사용 무죄?

   … 사문석제품에 함유된 석면도 같은 발암물질이라며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을 폐지하고 석면사용을 허가하라고 검찰결과에 반발했다. 지난 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석면함유 사문석 불법사용에 대해 포스코와 …

   

5.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자치법을 개정 공포하고 2009년 4월1일 시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관습법적 지위를 인정한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은 이미 법적존재가 상실했다”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당진군의 임의해석으로 신규등록한 행위는 입법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