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적’ 기사

3건 · '폐지 법적'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12.17

   2017.12.17 · 정책·행정 · 임아연

   세상사는 이야기 면천면 송학리 이재준 씨“나의 본적은 독도입니다”

   …길 63. 면천면 송학리 이재준 씨의 등록기준지다. 등록기준지란 본적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그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는 면천면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독도’가 그의 등록기준지로 명시돼 있다. 나의 ‘뿌리’를…

   

2. 201711.04

   2017.11.04 · 지역사회 · 한수미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이로 인해 제외된 사람…

3. 201707.22

   2017.07.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여성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최연숙 당진시여성포럼 대표 한국여성유권자 충남도연맹 회장

   …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정치는 남성의 주류였는데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적 제도화가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자 실행되었지만, 남성들은 많은 노력과 조직을 통해서 어렵게 진출했는데 여성들에게 너무 쉽게 비례를 주는 것이라는 불만의 피해의식에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