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국가의 대책 마련돼야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주민협의체의 구성을 보장하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매립종료 후의 사후관리 보증금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익대비 사후 관리비가 매우 현실적이지 못한 현행 30년간 관리하기엔 빈약한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폐촉법 개정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3건
- 기간
- 1993—2026
3건 · '폐촉법 개정안'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5.28 · 환경·안전 · 임아연
‘폐기물 지역 제한’ 폐촉법 개정안 재발의
…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명 폐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폐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이 발생하는 해당 지역 산업단지 …
2021.05.10 · 산업·경제 · 임아연
폐촉법 개정안 규탄 및 공개질의
당진산폐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대표 김진숙, 이하 시민행동)이 폐촉법 개정안을 규탄하며 어기구 국회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 의원 측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6일 어기구 국회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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