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국가의 대책 마련돼야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주민협의체의 구성을 보장하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매립종료 후의 사후관리 보증금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익대비 사후 관리비가 매우 현실적이지 못한 현행 30년간 관리하기엔 빈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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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개정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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