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당진시·아산시·충남도)과 피청구인(행정안전부·평택시) 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해당 사건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심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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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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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피청구인 대통령'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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