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기사

3건 · '피청구인 대통령'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03.21

   2025.03.2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진보당 오윤희 “내란세력 청산하자”

   …말했다. 덧붙여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 시민의 뜻이지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말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윤석열은 버젓이 석방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2. 201909.20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당진시·아산시·충남도)과 피청구인(행정안전부·평택시) 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해당 사건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심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3. 201703.10

   2017.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