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당진시 '승소'하고, 한전이 '패소' 했다
…소송 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본지 제1529호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승소’’기사 참조>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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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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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건 ·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1.1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승소’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한전의 불법 개발행위가 드러나면서 당진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은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전은 2017년 5월부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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