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당진시 '승소'하고, 한전이 '패소' 했다
…소송 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본지 제1529호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승소’’기사 참조>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4건
- 기간
- 1993—2026
4건 ·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1.1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승소’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한전의 불법 개발행위가 드러나면서 당진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은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전은 2017년 5월부터 부…
2023.10.27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충남 서북부 환경 이대로 좋은가?”
…로 보도됐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한국전력공사는 GS EPS 일대 부곡공단에 345kV 고압철탑을 건설한 가운데, GS EPS 부지 내에 자리한 4기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운영됐다. 이에 …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이윤만을 배려한 편향적 판결이다. 지난 2015년 8월 24일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변환소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2015년 11월 20일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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