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당진시민이 한전과 싸워 이겼다!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였다. 즉, 당진시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의 규정대로 1만㎡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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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불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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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한전이 불법'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07.22 · 환경·안전 · 임아연
“소들섬 철탑 공사는 불법”…경찰에 고발
…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도 질의 및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전이 최근 소들섬 일대에서 철탑 설치 공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하천 점용허가가 이뤄졌다면 지금 당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
2022.07.15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 생태환경의 보루’ 소들섬에 중장비 투입
…에 들어가 현장을 살폈다.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한전이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고 말했다. 유이계 부장리대책위원장은 “소들섬 일대…
2021.09.10 · 환경·안전 · 임아연
GS EPS 내 한전 소유 송전철탑 4기 불법 설치
… “한전과 행정심판 제기 등 대응 준비” 부곡공단 대책위 “한전·대기업 불법 자행” GS EPS 내에 설치된 4기의 송전철탑이 불법으로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돼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진시는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08.13 · 환경·안전 · 임아연
한전 “원인 제공에 책임 통감…공식 사과”■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법적으로 평가서 작성 의무가 한전에 있으므로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당진시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결과를 검토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평가와 검토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법 규정에 부합하지 …
2020.09.18 · 환경·안전 · 임아연
“부곡공단 지반 침하 재수사 하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의 양수량이 12배 이상 차이를 보여 한전이 양수일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에서는 한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전이 당진시에 보고한 지하수 양수량은 하루 약 130~…
2020.09.11 · 환경·안전 · 임아연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한전 양수일지 조작 의혹…검찰 무혐의 처분해 논란 증폭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당시 드러난 양수량이 12배 이상 많아 한전이 양수일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에서는 한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
1999.12.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10대뉴스]발전소 지원사업 총체적 부실 드러나
…총체적인 부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불법하도급을 눈감아 준 댓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부실투성인 채로 준공처리된 사업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발전소 지원사업이 결국 공무원과 업자의 배…
1999.03.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사회/진단/발전소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해온 당진군의 담당공무원이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불법하도급을 눈감아 준 댓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부실투성인 채로 준공처리된 사업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1999.03.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진단/발전소 지원사업
…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해온 당진군의 담당공무원이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불법하도급을 눈감아 준 댓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부실투성인 채로 준공처리된 사업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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