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승소’
…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한전의 불법 개발행위가 드러나면서 당진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은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전은 2017년 5월부터 부곡공단에 위치한 GS EPS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한전이 불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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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 '한전이 불법'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3.08.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철탑공화국 당진
… 죽은 철새가 다수다. 겨울 철새와 봄 철새가 삽교호를 가로질러 세워진 불법 철탑에 충돌해 죽은 사체가 발견되기 부지기수였다. 한국전력공사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며 온갖 고초를 겪어온 세월….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송악읍 부곡리…
2023.04.0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주용기 전북대학교 연구원 멸종위기 흰꼬리수리가 사는 소들섬 일대 송전선로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전면 지중화 해야
…월 15일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정보호종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불법 송전탑 즉각 철거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당진시에서는 다음날이라도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법정보호종의 서식 상황을 확인했어야 한다. 우리가 진행한 탐조 결과를 …
2023.02.17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차량행동 “소들섬을 지키자! 송전탑 지중화 하라!”
…은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수많은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이곳에 한전은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이곳을 찾는 수백만 마리의 겨울철새와 야생생물의 보금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2023.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중화 긍정적 검토”
… 건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하고 있고,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에 대해 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그런데 한편에서는 관리위원회…
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당진시민이 한전과 싸워 이겼다!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였다. 즉, 당진시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의 규정대로 1만㎡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
2022.11.25 · 인물·동정 · 임아연
소들섬 공사중지 명령 합당…당진시 승소
…명령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진시는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을 진행하는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2022.11.25 · 산업·경제 · 한수미
“YK스틸 입주에 따른 석문산단 송전탑 추가 설치 반대”
소들섬 철탑 건설과 관련해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송전탑 건설 반대 당진시민행동(이하 당진시민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석문산단에 입주할 예정인 YK스틸 공장 운영에…
2022.08.26 · 정책·행정 · 임아연
“공권력 투입해 소들섬 철탑 공사 막아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한전이 추진하는 철탑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수도 없이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
2022.08.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김영란 소들섬을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공무원 선서는 죽었다 -파헤쳐진 소들섬을 바라 보며-
…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다짐한 공무원 선서는 사망했습니다. 소들섬 일대 불법 공사가 강행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부작위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 선서를 했던 공무원들의 민낯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
2022.07.22 · 환경·안전 · 임아연
“소들섬 철탑 공사는 불법”…경찰에 고발
…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도 질의 및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전이 최근 소들섬 일대에서 철탑 설치 공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하천 점용허가가 이뤄졌다면 지금 당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
2022.07.15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 생태환경의 보루’ 소들섬에 중장비 투입
…에 들어가 현장을 살폈다.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한전이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고 말했다. 유이계 부장리대책위원장은 “소들섬 일대…
2022.06.18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남원천에 불법 투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30일, 한전의 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2022.05.23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가 재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소들섬 일대 공사 일체를 중단하고 불법적인 사전공사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일에는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1.09.10 · 환경·안전 · 임아연
GS EPS 내 한전 소유 송전철탑 4기 불법 설치
… “한전과 행정심판 제기 등 대응 준비” 부곡공단 대책위 “한전·대기업 불법 자행” GS EPS 내에 설치된 4기의 송전철탑이 불법으로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돼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진시는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08.13 · 환경·안전 · 임아연
한전 “원인 제공에 책임 통감…공식 사과”■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법적으로 평가서 작성 의무가 한전에 있으므로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당진시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결과를 검토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평가와 검토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법 규정에 부합하지 …
2020.09.18 · 환경·안전 · 임아연
“부곡공단 지반 침하 재수사 하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의 양수량이 12배 이상 차이를 보여 한전이 양수일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에서는 한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전이 당진시에 보고한 지하수 양수량은 하루 약 130~…
2020.09.11 · 환경·안전 · 임아연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한전 양수일지 조작 의혹…검찰 무혐의 처분해 논란 증폭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당시 드러난 양수량이 12배 이상 많아 한전이 양수일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에서는 한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
2019.07.04 · 산업·경제 · 한수미
“부곡공단·현대제철 문제 송구…반면교사 삼겠다”
…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고 매일 회의하며 점검하고 있다. 현재 한전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결과를 놓고 검토하겠다. 한편, 당진시 역시 초기에 대응이 미흡했던 것을 인정한다. 비상대책위 측에서 당진시…
2019.06.08 · 산업·경제 · 임아연
“한전이 지하수 유출량 은폐, 조작했다”
…조직적으로 기록 위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불법행위를 검증해 공사재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대위에서는 “당진시가 지반침하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안전적폐”라고 당진시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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