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 발전소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쥱

공해피해 보상인가, 이익 환원인가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해온 당진군의 담당공무원이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불법하도급을 눈감아 준 댓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부실투성인 채로 준공처리된 사업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이 예산이 공무원과 업자의 배를 불리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운동단체에서는 발전소 지원사업의 전면적인 감사와 철저한 수사로 비리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사법기관에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 충남도에서 부실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진군은 또다시 감사한파에 휩싸이게 됐다.

발전소 지원사업이란 무엇이며, 우리지역에서 시행된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유·무연탄 화력·수력·원자력발전소 등이 건립중이거나 건립예정에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있는 주변지역에 한전의 출연금이나 전기판매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된 기금을 매년 지원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지난 89년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이 사업은 즉, 혐오시설 내지는 공해시설로 인식되어지는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전원 개발사업의 촉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추진배경으로 놓고 있다.

발전소 지원사업에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반경 5㎞ 이내의 주변마을에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기본지원사업이며, 발전소가 들어선 해당 자치단체(시·군·구) 단위에 지원하는 사업이 특별지원사업으로 당진군은 문예회관 건립비 2백억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기본지원사업은 다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으로 나눠지며 이중 육영사업만을 한전이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시행권을 위임했다.

석문면 교로리에 당진화력발전소가 건립되므로 우리지역에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한전이 지원한 기본지원사업비는 모두 80건에 72억8천7백여만원. 석문면내 17개리 마을에 연평균 15억원 가량이 지원됐다.

이 사업비로 당진군은 석문면 각 마을에 주로 농로포장, 회관건립, 상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사업과 목욕탕을 농기계 보관창고, 면장갑공장, 공동축산시설, 양식장 등 소득증대시설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발전소 지원사업은 공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중적 구조로 운용되는 사업인 이유로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실과 비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6억8천만원을 들여 건립한 삼봉목욕탕은 문도 열기 전에 부실공사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데다 결국 담당공무원이 공사비를 부풀려준 댓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1억여원을 들여 시행된 소난지 간이상수도 사업도 부실시공과 공사비 착복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는 주먹구구식의 사업선정, 관리·감독의 소홀, 예산집행의 방만함 등으로 발전소 지원사업은 문제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발전소 지원사업의 성격을 공해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바라보는 주민의식과도 연관이 있다.

물론 한전측에서는 순수한 공기업의 이익환원 차원으로 보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전력의 주소비자이기보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으로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즉 다수 국민에게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 명백한 공해배출시설인 화력발전소를 가까이 두고 있어야 하는 지역주민의 피해의식과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인식은 상식을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보상’은 항상 ‘눈먼 돈’이나 마찬가지였으며 한전 돈은 공짜 돈이라는 인식이 과거 어업보상 당시부터 널리 확산돼 자정능력을 잃으면서 발전소 지원사업의 왜곡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글 싣는 순서■

쥱공해피해에 대한 보상인가, 이익 환원인가 "

발전소 지원사업이란?

쥲한전 돈은 공짜 돈(?)궦鈴컸求 마을회관 허물고

다시 짓는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쥳부실·비리의 사슬을 끊고궧像紈 지원사업 거듭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