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당진시민이 한전과 싸워 이겼다!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였다. 즉, 당진시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의 규정대로 1만㎡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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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불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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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한전이 불법'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11.25 · 인물·동정 · 임아연
소들섬 공사중지 명령 합당…당진시 승소
…명령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진시는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을 진행하는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2022.11.25 · 산업·경제 · 한수미
“YK스틸 입주에 따른 석문산단 송전탑 추가 설치 반대”
소들섬 철탑 건설과 관련해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송전탑 건설 반대 당진시민행동(이하 당진시민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석문산단에 입주할 예정인 YK스틸 공장 운영에…
2022.08.26 · 정책·행정 · 임아연
“공권력 투입해 소들섬 철탑 공사 막아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한전이 추진하는 철탑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수도 없이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
2022.08.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김영란 소들섬을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공무원 선서는 죽었다 -파헤쳐진 소들섬을 바라 보며-
…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다짐한 공무원 선서는 사망했습니다. 소들섬 일대 불법 공사가 강행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부작위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 선서를 했던 공무원들의 민낯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
2022.07.22 · 환경·안전 · 임아연
“소들섬 철탑 공사는 불법”…경찰에 고발
…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도 질의 및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전이 최근 소들섬 일대에서 철탑 설치 공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하천 점용허가가 이뤄졌다면 지금 당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
2022.07.15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 생태환경의 보루’ 소들섬에 중장비 투입
…에 들어가 현장을 살폈다.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한전이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고 말했다. 유이계 부장리대책위원장은 “소들섬 일대…
2022.06.18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남원천에 불법 투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30일, 한전의 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2022.05.23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가 재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소들섬 일대 공사 일체를 중단하고 불법적인 사전공사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일에는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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