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당진시 '승소'하고, 한전이 '패소' 했다
법원이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0월 30일, 법원은 소송 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본지 제1529호 ‘당진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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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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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한전 전력구'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1.1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승소’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한전의 불법 개발행위가 드러나면서 당진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은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전은 2017년 5월부터 부…
2024.07.07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대형사고 발생하고 사람 죽어야 알까”
…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일 당진 전역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한전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근상, 이하 비대위)가 한전전력구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반침하에서 야기된 누수 피해를 호소했다. 오전 7시, 호우주의보까지 발령됐다. 중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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