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2심 판결은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배려한 편향적 판결이다.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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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철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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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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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건 · '한전 철탑' · 환경·안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6.03 · 환경·안전 · 임아연
“정부·한전 상대로 전면투쟁 선포”
…환소가 건설될 경우 당진화력의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345kV 예비 송전철탑 80여 개가 들어설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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