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해상경계’ 기사

3건 · '합리적 해상경계'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8.31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 해당 매립지 조성 당시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의 관할로 확정했지만, 이번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5년간 힘겹게 투쟁해 온 당진시민을 비롯해 220만 도민들의 허탈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

   

2. 201502.13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김제시-부안군의 분쟁이 있었다. 이들 네 곳 모두가 국립지리정보원 발행 해상경계선으로 관할권이 분할 귀속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에 분쟁이 발생해 결론까지 난 곳은 새만금 방조제 사건인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해상도계로 결정)이 있은 …

3. 201502.06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대하여 평택항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이유로 평택시로 편입시켜야 한다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이 당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자기 구역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자치관할 조정을 신청했다. 이 분쟁은 17만 당진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