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해상경계’ 기사

2건 · '합리적 해상경계'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12.02

   2011.12.0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기획 -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 사회갈등연구소를 가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1999년부터 당진항 지정을 위한 범군민 운동이 번지면서 인근 평택시와 해상경계를 놓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기도 했다. 2005년에는 부도가 난 한보제철을 INI스틸(현 현대제철)이 인수하면서 고로제철소 건립 계획을 밝히자 환경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2.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고 2009년 4월1일 시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관습법적 지위를 인정한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은 이미 법적존재가 상실했다”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당진군의 임의해석으로 신규등록한 행위는 입법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