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도계 분쟁에’ 기사

3건 · '해상도계 분쟁에'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1.25

   2021.01.25 · 환경·안전 · 김예나

   2월 4일 도계분쟁 대법원 선고 예정

   대법원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4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

2. 201905.17

   2019.05.17 · 환경·안전 · 박경미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당진땅!”

   … 의장이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당진시 관할 판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제88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김기재 의장은 김영애 아산…

   

3. 201502.13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 평택에서 이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 평택시는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